한일 군사협정 찬성 반대 입장차이 정리

현재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는 한일군사협정이라고 아십니까?

이협정은 2012년 6월 29일에 체결될 예정이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있는 요즘 다시 이 협정이 부활된다는 설과 제대로 알지도못하면서 반 정부적인 감정을

앞세워 단순히 비판하고자 하는 시각이 많아지고있어 제대로 알고자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일단 협정이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조약과는 달리 행정부처에서 서명만 하면

협정이 바로 체결된다 내용은 북한에서 주기적으로 장거리 미사일 실험 및 도발행위가

거세지면서 당시 2012년도에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사이 북한에관한 비밀 군사정보를 제공하며

제3국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협정이다 그러나 2012년 6월 27일자 여론이 좋지않아

연기된 협정이다

그당시 2012년도에 체결이 되지않은 협정이 왜 지금와서 부활하는지 상당히 궁금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 나라가 시끌시끌한데 4년5개월만에 다시 협정을 재개하였는데 사실 현재

국내 상황이 좋지않은 지금 무엇보다 주목받지 않는 지금 체결이 진행중이라는점 또한

주목해볼 만 하다 다가오는 11월 23일 국방장관이 서명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안건에 관하여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없다는 의견중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의견을 정리해 보았다 먼저 국익에 이익이 되더라도 아직 관계가 말끔하게 좋아지지 않은 시점에서

거센 반발이 있는것은 당연한 이유이다.

또한 미국은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문제가 생겨도 적극적으로 문제를 수용하겠지만 좋지않은쪽으로

문제가 발발한다고 할지라도 묵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은 과거 우리나라 한국전쟁시

독도를 점령하고자 했기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한미일 북중러 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중국은 국익차원에서 북한을 대변하는것이지

우리나라의 의견을 들어줄 리 없는것또한 한몫하게 된다

이 협정자체에서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군사협정을 넘어 또다른 빌미 제공이라는 언저리를 준것 자체가

좋지않다는 의견이다

물론 문제가 없다는 의견또한 존재한다 먼저 협정을 하게되면 북한과의 전쟁에서

한반도에 자위대가 지원된다,일본군에 종속된다,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한다 등 의 발언은

거짓된 정보이다 자위대가 대한민국 영도에 진입한다는둥 이러한 이야기는 거짓이며

군사보호협정은 이미 세계 여러국가와도 체결한 상태이다 또한 일본은 사이가 좋지않은

중국과의 군사협정은 이미 체결한 상태이다

또한 한미일 북중러간 긴장이 강화된다는 입장이 있는데 이미 러시아와 군사보호협정을

맺은바 있다 그렇기때문에 문제거리가 없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또한 단순하게 일본에게만 유리한 협정이 아니며 서로에게 득실이 있는 상황이다

협정으로인한 독도침탈과같은 행동은 더욱더 명확히 불가능해질것이라고 설명한다

개인적으로는 이 협정이 이시기에 다시 부활된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있지만

자세히 살펴봐야함에 있어서는 확실한것같다.